박주민 “전기료 폭탄 막는 개정안 발의… 전기요금 인상은 대기업부터”

▲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. (출처: 연합뉴스)

[천지일보=이지영 기자] 더불어민주당 박주민(서울 은평갑) 의원이 1일 해외 선진국처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2배로 낮추는 내용의 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발의했다.

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는 주택용‧일반용‧교육용‧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등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구분해 각각 다른 판매요금을 적용한다.

용도별 구분에 따른 차등요금 적용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산업정책이 반영된 결과지만, 전력공급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개정안을 통해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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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전기요금이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와 대기업 등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이 전기 소비자 간 형평성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.

누진제란 전기를 100㎾h를 더 쓸 때마다 요금이 증가해 마지막 6단계(501㎾h 이상)에서는 ㎾h당 709.5원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1단계의 ㎾h당 60.7원에 비해 11.7배나 차이가 난다. 산업용(81원)과 일반용(105.7원)에 비하면 각각 8.7배, 6.7배 차이가 난다.

해외의 경우는 대만 5단계(2.4배 차이), 일본 3단계(1.4배), 미국 2단계(1.1배)이고, 영국, 프랑스, 캐나다는 단일요금 체계이다.

박 의원은 “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14%가 안 되고, 산업용(56.6%)과 일반용(21.4%)이 대부분인데도 부담을 주택용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”며 “폭염 속에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이 크므로 대책이 절실하다”고 말했다.

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전기요금 인상을 대기업부터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기초수급자,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혜택규정도 명시했다.

이번 법안의 발의에는 김철민·김병욱·윤후덕·권미혁·정성호·박 정·김해영·위성곤·박주선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.

이지영 기자 esther@newscj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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